법령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6년
1. 대구고법 1976. 4. 9. 선고 75나49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60]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4년
2. 서울고법 1974. 11. 8. 선고 74나135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274]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1년
3. 서울고법 1971. 6. 29.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6]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|
로그인 |